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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사업 비전 동반성장사업 금융재무 기술개발 협력강화 교육 및 육성 공정거래 4대 지침 바람직한 계약체결 지침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hot-line

제1조 (목적)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함)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한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위원회의 구성)

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② 동 위윈회의 위원장은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한다.


제3조 (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?주재한다.
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제4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회의 운영)

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단,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협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,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다.
②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③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④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


제6조 (위원회의 심의사항)

① 위원회는 개별계약 1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.
1.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2.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3.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4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5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6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② 위원회는 위 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1.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
2. 협력업체의 미선정 또는 등록·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
3. 금융지원과 관련한 개별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여부


제7조 (간사)

①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② 간사는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선임한다.


제8조 (회의록)

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.
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득한다.


부 칙 (2011. 7. 1)

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